조국 수사, ‘방어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문제없어”

[앵커]

검찰이 청문회 당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 조 후보자 측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지적과 함께 피의 사실 유포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수사 과정이나 기소 결정에 어떠한 문제도, 정치적 고려도 없었고 피의 사실 논란에도 검찰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에서 우선 지적되는 건 '방어권' 문제입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소환 조사를 통해 항변을 듣고 반대 증거도 살피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7일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행위와 함께 이 문서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이 '총장 표창장'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일반적이지는 않아도 물증이 확실하면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변도 듣지 않고 기소했다는 지적엔 조 후보자 청문회 발언 등으로 대신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다른 논란 거리는 검찰이 수사 내용이나 자료를 흘려 망신을 주고, 재판 전 이미 유죄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들.

압수수색 당일 보도된 부산의료원장의 문건이나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그리고 압수된 정 교수 컴퓨터 안의 총장 직인 파일 보도까지, 여당과 지지자들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흘린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피의자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상황이나 내부 자료가 새 나간 일은 전혀 없으며, 언론 보도는 자체 취재한 내용으로 보도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