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침묵 속 수사 속도…신임 법무장관 소환 가능성은?

입력 2019.09.09 (21:09) 수정 2019.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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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검찰은 지금 조국 장관과 주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입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있습니다.

조국 신임 장관이 오늘(9일)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확실히 제시했습니다.

검찰로선 우려가 되겠죠.

검찰이 따로 입장을 낸게 있나요?

[기자]

네, 검찰로서는 환영하기도,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식 반응은 전혀 없고요.

몇몇 검찰 간부들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아무 입장 없다고 해달라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장관이 사전 사후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사의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간부들 말고,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따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9일) 한 현직 검사가 '이번 수사는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한 다른 검사들의 댓글은 대부분 '오히려 이 글이 편파적'라는 등 수사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검찰의 지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총장의 진퇴여부도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실질적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수사 결과가 초라할 경우, 그러니까 조 장관의 명백한 개입이나 가족의 확실한 불법행위를 밝히지 못할 경우,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말과 함께 더욱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대로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비판이 상당합니다.

여전히 검찰은 수사는 수사다, 이런 태도인가요?

[기자]

네,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정치적 고려 없이 단지 수사를 한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로 검증할 단계에서 검찰이 판별사로 나선 건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는 내부 비판,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의 형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 권력과 검찰의 정면대결 양상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기자]

네, 검찰은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섰잖아요.

확실한 결과를 내겠다, 책임자는 확실히 기소하겠다, 이런 각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혹시 검찰은 검찰을 지휘하는 신임 법무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상황까지 그리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로서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한 정황은 없어서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검찰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 한 번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검찰개혁의 한 방향으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바꾸겠다고, 조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진 검찰의 논리가 법무부에도 작동돼온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는거잖아요.

특수부 중심의 윤석열 총장의 인사스타일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원칙적으로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총장은 건의를 하는 형태죠.

그런데 지난 7월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특수통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윤석열 스타일' 인사라고 평가받았던 거고요.

조 장관이 다음 인사 때는 자신만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장관의 말 대로라면 다음 인사 때는 즉, 특수통의 퇴조도 점쳐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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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침묵 속 수사 속도…신임 법무장관 소환 가능성은?
    • 입력 2019-09-09 21:15:16
    • 수정2019-09-09 2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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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검찰은 지금 조국 장관과 주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입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있습니다.

조국 신임 장관이 오늘(9일)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확실히 제시했습니다.

검찰로선 우려가 되겠죠.

검찰이 따로 입장을 낸게 있나요?

[기자]

네, 검찰로서는 환영하기도,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식 반응은 전혀 없고요.

몇몇 검찰 간부들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아무 입장 없다고 해달라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장관이 사전 사후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사의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간부들 말고,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따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9일) 한 현직 검사가 '이번 수사는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한 다른 검사들의 댓글은 대부분 '오히려 이 글이 편파적'라는 등 수사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검찰의 지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총장의 진퇴여부도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실질적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수사 결과가 초라할 경우, 그러니까 조 장관의 명백한 개입이나 가족의 확실한 불법행위를 밝히지 못할 경우,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말과 함께 더욱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대로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비판이 상당합니다.

여전히 검찰은 수사는 수사다, 이런 태도인가요?

[기자]

네,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정치적 고려 없이 단지 수사를 한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로 검증할 단계에서 검찰이 판별사로 나선 건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는 내부 비판,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의 형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 권력과 검찰의 정면대결 양상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기자]

네, 검찰은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섰잖아요.

확실한 결과를 내겠다, 책임자는 확실히 기소하겠다, 이런 각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혹시 검찰은 검찰을 지휘하는 신임 법무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상황까지 그리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로서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한 정황은 없어서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검찰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 한 번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검찰개혁의 한 방향으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바꾸겠다고, 조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진 검찰의 논리가 법무부에도 작동돼온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는거잖아요.

특수부 중심의 윤석열 총장의 인사스타일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원칙적으로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총장은 건의를 하는 형태죠.

그런데 지난 7월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특수통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윤석열 스타일' 인사라고 평가받았던 거고요.

조 장관이 다음 인사 때는 자신만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장관의 말 대로라면 다음 인사 때는 즉, 특수통의 퇴조도 점쳐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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