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2년새 30%나 늘어…“차량공유서비스 영향도”

무면허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5천20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는 1.3% 소폭 증가했지만, 2년 전인 2016년(3천993건)보다는 무려 30.3%나 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6천548건에서 2015년 6천35건에 이어 2016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대 차 사고가 3천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 단독(708건), 차 대 사람(647건) 순이었습니다.

최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증가는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쏘카, 그린카 등 국내 주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회원은 2012년 6만8천명에서 2016년 440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면허증 검사가 허술한 편이어서 무면허 운전자나 아직 면허증을 따지 못하는 10대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