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주택임대료 상한제 도입…美전역 확산할까

주거 비용 급등으로 노숙자 문제가 커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미 비슷한 조치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어, 임대료 상한제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현지시각 11일,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세입자가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적용 기간은 10년이고, 완공 15년 미만인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에 사는 세입자 8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주거 위기는 미국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보호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오리건주가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연 7%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州) 차원에서 상한제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 밖에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등 다른 1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보스턴과 마이애미, 올랜도 등 적정 가격의 집이 크게 부족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를 허용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을 매년 새로 결정하는 뉴욕시는 올해 임대료 인상률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갈수록 미국 곳곳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욱 힘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하버드대 주거연구합동센터는 '미국 세입자의 4분의 1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임대료로 내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2016년 서울지역 세입자의 40%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된(국토연구원 '2016년 주거실태조사') 우리나라도 최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