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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을 것”…연일 검찰개혁 지시
입력 2019.09.17 (06:28) 수정 2019.09.17 (06:3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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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당장 내일 개정안을 두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검찰개혁 방안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여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아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한 것.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소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 진위 여부만 알려주되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밝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즉시 감찰을 받게됩니다.

법무부는 아직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공보 준칙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조기 인사 가능성이 대두된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세번째 검찰개혁 관련 지시도 내놨습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이달 안에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조국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을 것”…연일 검찰개혁 지시
    • 입력 2019-09-17 06:35:40
    • 수정2019-09-17 06:37:47
    뉴스광장 1부
[앵커]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당장 내일 개정안을 두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검찰개혁 방안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여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아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한 것.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소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 진위 여부만 알려주되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밝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즉시 감찰을 받게됩니다.

법무부는 아직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공보 준칙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조기 인사 가능성이 대두된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세번째 검찰개혁 관련 지시도 내놨습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이달 안에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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