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비 느는데 ‘횡령’ 등 부정사용 여전…3분의 1은 미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사업비 횡령 사례가 매년 수십 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분의 1은 환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액은 102억4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인 35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횡령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108건)이 55억8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14건)가 29억4천7백만 원, 연구비 무단인출(16건)이 16억5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1건)도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한 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