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프트웨어 용역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업체 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소프트웨어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2개 사업자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청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용역에 착수하거나 공사에 착공한 뒤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7개 업체에 위탁한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뒤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이 가운데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프트웨어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