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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프트웨어 용역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업체 2곳 제재
입력 2019.09.17 (12:0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소프트웨어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2개 사업자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청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용역에 착수하거나 공사에 착공한 뒤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7개 업체에 위탁한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뒤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이 가운데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프트웨어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소프트웨어 용역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업체 2곳 제재
    • 입력 2019-09-17 12:01:4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소프트웨어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2개 사업자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청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용역에 착수하거나 공사에 착공한 뒤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7개 업체에 위탁한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뒤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이 가운데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프트웨어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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