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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대법, 이재용 재산국외도피 무죄 판결은 면죄부…재구속해야”
입력 2019.09.17 (12:28) 수정 2019.09.17 (13:33) 사회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데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집행유예 여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오늘(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무죄 판결을 용인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대법원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저형량을 지닌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통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할 여지를 고법에 남겨줬다"면서 "'코어스포츠'에 뇌물을 신고 없이 불법 송금했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죄가 당연히 성립함에도 2심의 부당한 무죄 판결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명분이 부족하다며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시민단체 “대법, 이재용 재산국외도피 무죄 판결은 면죄부…재구속해야”
    • 입력 2019-09-17 12:28:53
    • 수정2019-09-17 13:33:19
    사회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데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집행유예 여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오늘(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무죄 판결을 용인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대법원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저형량을 지닌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통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할 여지를 고법에 남겨줬다"면서 "'코어스포츠'에 뇌물을 신고 없이 불법 송금했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죄가 당연히 성립함에도 2심의 부당한 무죄 판결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명분이 부족하다며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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