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北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3일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등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는 '전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습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고,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로 판단하고,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현재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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