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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민주당 “이재명 상고심서 도정전념 기회 얻기를”
입력 2019.09.17 (16:19) 수정 2019.09.17 (16:23) 사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성명을 내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는 오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민주당은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의회 민주당 “이재명 상고심서 도정전념 기회 얻기를”
    • 입력 2019-09-17 16:19:07
    • 수정2019-09-17 16:23:30
    사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성명을 내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는 오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민주당은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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