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 이통사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대리점, 판매점 등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살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통3사 측은 오늘 방통위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석 달 동안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삼성 갤럭시 S10 5G와 갤럭시노트10 5G, LG V50 씽큐 등을 판매했던 대리점과, 판매점·온라인 등에서 판매된 모든 5G와 4G 단말기 등입니다.

앞서 이통3사는 5G 상용화와 함께 출시된 갤럭시S10 5G에 대해 리베이트를 책정하며 출혈 경쟁을 시작했고, LG V50 씽큐 출시 이후로는 '공짜폰', '페이백'까지 등장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