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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공론화 먼저"
입력 2019.09.17 (19:31) 수정 2019.09.18 (01:32)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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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가 일몰제를 앞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과
과도한 도시확장,
주민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공원을 만들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효력을 잃게 된 도시공원은 39곳.

면적만 우도의 14배인
7백만 제곱미터로
예상 토지보상비만
8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가 당초 계획했던
토지 매입 대신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특례 개발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내후년 일몰을 앞둔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도입해
부지의 최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종택/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녹취]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 결과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5배 많은 3,155억 원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하지만 고도완화 등 난개발과
과도한 도시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윤은주/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녹취]
"제주도는 지금까지 경관관리를 엄격하게 했는데 그것을 흐트러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시 연동 주민[녹취]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 살리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거는 제쳐두고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민간특례 개발만 고집하는 데 따른
주민갈등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인터뷰]
"(민간특례에 따른) 강제수용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민간사업자에게 강제수용권을 주는 거라고요."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까지
예산은 없고 시간도 부족한 상황.

민간특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공론화를 통한 또 다른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민간특례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공론화 먼저"
    • 입력 2019-09-17 19:31:05
    • 수정2019-09-18 01:32:42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도가 일몰제를 앞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과
과도한 도시확장,
주민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공원을 만들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효력을 잃게 된 도시공원은 39곳.

면적만 우도의 14배인
7백만 제곱미터로
예상 토지보상비만
8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가 당초 계획했던
토지 매입 대신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특례 개발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내후년 일몰을 앞둔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도입해
부지의 최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종택/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녹취]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 결과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5배 많은 3,155억 원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하지만 고도완화 등 난개발과
과도한 도시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윤은주/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녹취]
"제주도는 지금까지 경관관리를 엄격하게 했는데 그것을 흐트러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시 연동 주민[녹취]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 살리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거는 제쳐두고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민간특례 개발만 고집하는 데 따른
주민갈등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인터뷰]
"(민간특례에 따른) 강제수용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민간사업자에게 강제수용권을 주는 거라고요."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까지
예산은 없고 시간도 부족한 상황.

민간특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공론화를 통한 또 다른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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