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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33% "불합리한 행정규제 불편"
입력 2019.09.17 (19:55) 청주
청주시민 10명 중 3명이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시민과 기업체 직원 208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특허, 면허 등과 관련한
행정적 규제가 32%로 가장 많았고
신고보고와 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가 30%,
단속, 벌금 등이 22%였습니다.로 집계됐습니다.
또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청주시민 33% "불합리한 행정규제 불편"
    • 입력 2019-09-17 19:55:27
    청주
청주시민 10명 중 3명이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시민과 기업체 직원 208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특허, 면허 등과 관련한
행정적 규제가 32%로 가장 많았고
신고보고와 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가 30%,
단속, 벌금 등이 22%였습니다.로 집계됐습니다.
또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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