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빠진 장애인시설 긴급점검… 졸속 논란

[앵커멘트]
지난 7월
대전 유성구의 한 복지법인 대표가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을 학대한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대전시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점검에 나섰는데
정작 장애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아동 학대 의혹과
불법기부금 모집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복지법인 대표 A 씨.

대전시는 사건 직후
장애인 인권침해에 강력대응하겠다며
1,205명이 머무는 72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설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빠진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신
인권상황점검표에 의한 간접 점검이나
CCTV 작동여부, 냉난방기 가동,
급식 위생상태를 따지는
평상시 점검항목만 포함됐습니다.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점검에서
깊이있는 대면조사가 빠진겁니다.

최명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인터뷰]
"당사자의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밖으로 드러난 전기충격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들의 욕구나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었다는 것은…."

이마저도
동구는 일부만 점검한채
이상없다는 의견을 냈고,
대덕구는 아직도 점검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에
정식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상황,

다만 시설장애인 전수조사는
여건상 어렵기때문에 5년에 한번
대전복지재단에 위탁해
인권조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300여 개에 달하는 시설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충청북도는
주민등록상 미등록 정신발달장애인까지
찾아내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하고있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