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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할 것”
입력 2019.09.18 (08:02) 수정 2019.09.18 (08:55) 정치
조국 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방안' 시행과 관련해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해가 있다"며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번 말했지만,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적인 일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해서, 그간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해온 검찰개혁을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고,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 축소나 속도 조절도 언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촛불 혁명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다. 패스트트랙이 완료되는 시간이 오면 민주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으로 나아가겠다"며 "법무부도 검찰개혁의 길로 나서달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규칙 등의 사안들을 점검하고 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서 국민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를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임차인 분쟁조정지원,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 법률지원, 불평등한 벌금제도 개선, 집단소송제 강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정은 사법개혁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며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국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할 것”
    • 입력 2019-09-18 08:02:18
    • 수정2019-09-18 08:55:15
    정치
조국 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방안' 시행과 관련해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해가 있다"며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번 말했지만,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적인 일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해서, 그간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해온 검찰개혁을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고,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 축소나 속도 조절도 언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촛불 혁명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다. 패스트트랙이 완료되는 시간이 오면 민주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으로 나아가겠다"며 "법무부도 검찰개혁의 길로 나서달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규칙 등의 사안들을 점검하고 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서 국민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를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임차인 분쟁조정지원,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 법률지원, 불평등한 벌금제도 개선, 집단소송제 강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정은 사법개혁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며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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