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군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17)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 경력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유한국당 위원 추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조사위원회 출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