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백색국가 제외’에 “유감…기업 영향 분석”

우리 정부가 오늘(18일)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NHK는 "한국 측이 명확한 설명 없이 수출 관리 혜택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해 유감"이라는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어 "일본은 모든 국제적 수출 관리 규범에 참가해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통상 무기로의 전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난달 15일,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해 "근거나 이유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이번 조치를 앞서 일본이 실시한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사실상 대항하는 조치"라고 했고, 아사히신문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에 보복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 통신 서버나 석유화학제품 등 1천735가지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늘어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제외돼 당장 일본 기업에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 기준을 세분화해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되는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