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09:39)
수정 2019.09.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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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관련 수사 종결 뒤로 미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 협의회는 사법 개혁과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생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검찰 개혁 방향에 있어서는 민생 사건에 대한 충실한 처리를 위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취약계층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 벌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관련 수사 종결 뒤로 미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 협의회는 사법 개혁과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생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검찰 개혁 방향에 있어서는 민생 사건에 대한 충실한 처리를 위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취약계층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 벌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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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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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8 09:41:43
- 수정2019-09-18 10:27:22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관련 수사 종결 뒤로 미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 협의회는 사법 개혁과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생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검찰 개혁 방향에 있어서는 민생 사건에 대한 충실한 처리를 위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취약계층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 벌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관련 수사 종결 뒤로 미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 협의회는 사법 개혁과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생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검찰 개혁 방향에 있어서는 민생 사건에 대한 충실한 처리를 위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취약계층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 벌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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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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