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후 적대행위 전면 중단…위반 1건도 없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지난 1년간 남북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18일)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남북 공동유해발굴 지역의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합의 사항들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JSA 공동근무와 자유왕래, DMZ 내 모든 GP 철수, 화살머리고지에서의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남북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안 별로는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의 경우, 남북이 합의한 바대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각각 5km로 설정된 완충구역 내에서 남북 모두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했고, 해상에 설정한 완충구역에서도 함포와 해안포 실사격, 해상기동훈련을 일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운용했던 감시 정찰 목적의 무인기 침투도 일어나지 않는 등 공중에 설정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위반도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27일부로 구역 내 지뢰제거와 초소 및 화기 철수, 공동 현장검증 등을 완료하고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지만,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또,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남북이 서로 1km 이내 거리의 GP 22개를 철수 및 철거하고 상호 검증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은 지난해 12월 남북이 함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까지는 완료했지만, 이후 북측의 응답이 없어 지난 4월부터 남측 단독으로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역시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공동으로 수로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해도를 우리가 북측에 전달한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주요 합의사항 중 하나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시 이와 관련해 서면으로 협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됐던 9.19 군사합의 이행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지만 남북군사당국 간에 복원된 '핫라인'은 여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원된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고 팩스도 주고받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JSA 지역의 태풍 피해 상황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사합의 이후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매일 아침 제3국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