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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F-X 감사결과 공개해야”…감사원에 행정소송
입력 2019.09.18 (18:58) 수정 2019.09.18 (19:14) 사회
참여연대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감사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한국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구매한 F-X 사업에 대한 감사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도입에만 세금 약 7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무기 구매 사업에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감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의 '목차'와 감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조차 모두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중 '국방'과 관련된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과도한 비밀의 베일에 둘러싸여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참여연대 “F-X 감사결과 공개해야”…감사원에 행정소송
    • 입력 2019-09-18 18:58:02
    • 수정2019-09-18 19:14:39
    사회
참여연대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감사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한국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구매한 F-X 사업에 대한 감사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도입에만 세금 약 7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무기 구매 사업에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감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의 '목차'와 감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조차 모두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중 '국방'과 관련된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과도한 비밀의 베일에 둘러싸여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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