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입제도 개편’ 당내 특위 설치 의결…정시·수시 비중은 논의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당내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김태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위원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겠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특위에서도 정시와 수시간 비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8일) 오전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입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에 필요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정시·수시의 비중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가 없다"며 "2022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있고,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할 것인지, 학습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권이나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나가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정시 수시의 비율을 정리하고 그런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관련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부로 안건조정위 활동이 끝났다고 본다"며 "24일 오전에 교육부와 기재부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상임위에서 의견을 듣고, 합의가 안되면 표결이라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