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부적정 논란

입력 2019.09.18 (20:54) 수정 2019.09.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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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는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매년 보조금을 투입하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마을에선
부적정한 추진 논란에 이어
정상 추진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리모델링을 마친
제주시 지역 한 마을의 비료창고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무대와 갤러리 카페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마을회가 사업주체로 나서
문화예술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제주도의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공모한 건데,
리모델링과 강사비 등
2억 8천만 원의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보조금을 투입한 이 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마을 측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과
동업 계약을 맺은 서류입니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조금 집행 권리까지
동업자에게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사업 계획과 달리
사실상 개인에게 위탁한 겁니다.

읍사무소 관계자[녹취]
"변경하겠다. 그런 부분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동업자가 데려온 또 다른 인물과
공사비 등을 두고 분쟁이 불거지면서
정상 영업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업 관계자[녹취]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보고 지불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불을 했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마을에서는 나가라고 해서"

이에 대해 해당마을 측은
운영을 맡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인물과 동업했다면서,
앞으로는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모두 21개에 60억 원 규모.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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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부적정 논란
    • 입력 2019-09-18 20:54:01
    • 수정2019-09-18 23:29:09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도는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매년 보조금을 투입하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마을에선 부적정한 추진 논란에 이어 정상 추진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리모델링을 마친 제주시 지역 한 마을의 비료창고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무대와 갤러리 카페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마을회가 사업주체로 나서 문화예술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제주도의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공모한 건데, 리모델링과 강사비 등 2억 8천만 원의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보조금을 투입한 이 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마을 측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과 동업 계약을 맺은 서류입니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조금 집행 권리까지 동업자에게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사업 계획과 달리 사실상 개인에게 위탁한 겁니다. 읍사무소 관계자[녹취] "변경하겠다. 그런 부분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동업자가 데려온 또 다른 인물과 공사비 등을 두고 분쟁이 불거지면서 정상 영업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업 관계자[녹취]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보고 지불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불을 했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마을에서는 나가라고 해서" 이에 대해 해당마을 측은 운영을 맡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인물과 동업했다면서, 앞으로는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모두 21개에 60억 원 규모.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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