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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
입력 2019.09.18 (23:04) 수정 2019.09.19 (01:57)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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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전시의 현안인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방식을 놓고
민영화 논란이 쟁점화됐기 때문인데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3년여에 걸친
KDI의 적경성 조사가 통과하면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을 원촌동에서
시외곽인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완공 목표인데
사업비만 8천억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30년간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 처리가 돌연 보류됐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정된 회의도 미룬 채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때문인데
최근 불거진 민영화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연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업이
결국 세금으로 기업 이익을 보전해주는
사실상 민영화 조치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가현/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터뷰]
민간기업은 수익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기업 집단인데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된 이자 비용까지 모두 다 공공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사업은 분명한 민영화다.

대전시는
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매각하는
민영화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규/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인터뷰]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를 받고 30년간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안전장치를 해서 계속 체크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민영화하고는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필수 단계인
시의회 동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
    • 입력 2019-09-18 23:04:16
    • 수정2019-09-19 01:57:43
    뉴스9(대전)
[앵커멘트]
대전시의 현안인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방식을 놓고
민영화 논란이 쟁점화됐기 때문인데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3년여에 걸친
KDI의 적경성 조사가 통과하면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을 원촌동에서
시외곽인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완공 목표인데
사업비만 8천억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30년간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 처리가 돌연 보류됐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정된 회의도 미룬 채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때문인데
최근 불거진 민영화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연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업이
결국 세금으로 기업 이익을 보전해주는
사실상 민영화 조치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가현/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터뷰]
민간기업은 수익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기업 집단인데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된 이자 비용까지 모두 다 공공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사업은 분명한 민영화다.

대전시는
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매각하는
민영화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규/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인터뷰]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를 받고 30년간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안전장치를 해서 계속 체크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민영화하고는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필수 단계인
시의회 동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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