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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이후 고용…노인 기준연령 조정 검토
입력 2019.09.19 (07:13) 수정 2019.09.19 (07:2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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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3만 명씩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년 연장은 파급 효과가 커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고 대신 단계적인 방안을 택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예산 488억 원을 편성해 60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론 일본처럼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대신 기업들에게 임금을 대폭 깎는 재고용 방식을 허용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만 충분히 연구한 뒤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특별 비자를 주고 통합 이민관리법도 만들어 노동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 "고령자에 대한 활용, 외국 인력에 대한 활용 문제를 같이 오늘 검토했지만 당연히 청년 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노인 기준연령 65세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나이인데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큰 만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이나 군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정년 60세 이후 고용…노인 기준연령 조정 검토
    • 입력 2019-09-19 07:14:11
    • 수정2019-09-19 07:20:16
    뉴스광장
[앵커]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3만 명씩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년 연장은 파급 효과가 커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고 대신 단계적인 방안을 택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예산 488억 원을 편성해 60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론 일본처럼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대신 기업들에게 임금을 대폭 깎는 재고용 방식을 허용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만 충분히 연구한 뒤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특별 비자를 주고 통합 이민관리법도 만들어 노동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 "고령자에 대한 활용, 외국 인력에 대한 활용 문제를 같이 오늘 검토했지만 당연히 청년 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노인 기준연령 65세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나이인데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큰 만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이나 군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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