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자리도 비(非)검사로 추진”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오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앞으로 비(非)검사 출신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18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ㆍ법무 개혁 방안 협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脫 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 장관이 최근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단'의 향후 추진 계획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 정보를 보고받고 지휘 감독할 권한까지 있는 핵심 보직입니다.

기조실장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을 총괄하는 등 요직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기존에 검사가 맡아왔던 자리를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로 임명해왔습니다.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