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미 의회의 재미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좋은 생각”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 의회에서 거론된 재미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에 출석한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에 이산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제안에,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맡은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셔먼 의원은 비건 대표를 직접 만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라고 주문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나는 항상 그를 만난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셔먼 위원장은 2000년 이래 남한과 북한에서는 20여 차례의 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북한에 친척을 둔 10만명의 한국계 미국인은 한 번도 상봉하지 못했다며 미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이 사우디 원전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것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한국이 2곳의 사우디 원전 입찰에 참여한 5개국 중 하나이고 입찰에 참여한 한국전력이 미국 기술을 사용한다며 "미국이 사우디와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한전이 사우디에 원전을 판매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무부의 입장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에너지 계획 기조 아래 2030년까지 200억∼300억 달러를 투입해 천 4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미국도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에 스틸웰 차관보는 "나는 이 모든 것을 연구할 만큼 이 자리에 충분히 오래 있지 않았다"며 "한국의 사업에 관해선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123협정' 프로세스가 있다고 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123협정은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으로, 미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셔먼 소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수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그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의 원전 수주가 사우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경우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 한 노력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을 끝냈다고 답하자 "그것(FTA 개정)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월가를 돕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