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용기 “나경원 고발, 배후조종세력 의심”

-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던 文정부, 탐욕·불의의 민낯. 공정과 정의 위해 ‘저스티스 리그’ 시작
- 한국당 지도부는 흙수저 출신, 특권 누려온 집단 매도는 잘못
- 재산비례벌금제? 상속세 6원 낸 조국만 봐도 범죄자 재산파악 현실적으로 어려워
- ‘약자 코스프레’ 정의당의 비아냥, 총선 의석수만 쫓는 불의의 정당이 할 말인가?
- 나경원 고발한 시민단체 배후 의심. 실력 안 돼 가짜 표창장 만든 것과 비교 안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19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용기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쪽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삭발 릴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황교안 대표 등등. 그리고 어제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겠다 이러면서 '저스티스 리그' 출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용기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은 이게 좀 생소한 말이라서요. '저스티스 리그' 이게 영화 제목인데 뭐죠, 이게?

▶ 정용기 :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정권, 이 정부는 국가적인 탄핵 위기 속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과정에서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고 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가까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겉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탐욕, 불의 이런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일종의 정신적인 아노미 이런 상황까지 지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궁극의 목적이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 통합을 하는 길은 내가 공정한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상, 정의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이런 비전을 저희가 세우고 이 비전을 이뤄내는 하나의 조직으로, 기구로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는 뭐를 하는 조직이 되는 건가요?

▶ 정용기 : 앞서 영화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어벤저스 이런 저기도 있고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 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슈퍼히어로들이 각각의 개인 슈퍼히어로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거대 악을 위해서는 영웅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이런 의미가 저스티스 리그 또는 어벤저스 이런 형태로 영화에서 묘사가 됐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개인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을 위해서 나름 노력해 오고 싸워왔던 분들이 리그를 구성하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서 동시에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싸움과 노력을 해 나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 원칙을 밝혔고 그 사이에도 각 부분에서 그런 노력을 해 왔던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쯤에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을 국민들께 밝히고 같이 모여서 일단은 몇 가지 일들을 좀 해 나가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번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대입 제도, 또 대학원 입학 제도 등을 포함한 그런 입시 제도와 관련되어서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겠다. 그리고 국가고시제도는 과연 이대로 맞는 것인가. 사시 제도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다음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력 충원 제도나 방법은 지금 과연 투명하고 바른 것인가. 또 기업의 경우에도 노조 간부들은 자기 자식들을 그대로 또 취업시키는 고용 세습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등등 몇 가지 중점적 과제를 설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 김경래 : 아까 각계에서 이런 활동을 해 왔던 사람들을 취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인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가 이게 있나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 정용기 :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입 제도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신 분들도 계셨고 국가고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이런 식의 국가고시제도의 변화 방향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어떤 특정인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 김경래 : 다음 주쯤에?

▶ 정용기 : 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공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만한 분이라고 국민들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엊그제, 아까 제가 어제라고 했는데 엊그제였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 보수 정당이고 일부에서는 기득권 정당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게 어울리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정용기 :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반성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반성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 같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 이런 상황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또 올라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는 나름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경쟁을 통해서 살아온 분들이 주류다. 그것이 아닌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분들께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 정말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이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부친이 자갈치시장에 지게를 졌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군인의 여러 자녀 중의 한 명이었고 군인이 부유한 집안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주영 최고위원 역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저 역시도 정말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참 정말 공정한 경쟁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당 지도부만 봐도 이게 과연 저희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특권과 반칙을 누려온 이런 집단이라고 이렇게 매도되는 것은 또 잘못된 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언뜻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에서 조국 장관이 후보 시절에 밝혔던 재산비례벌금제, 벌금을 부자들은 많이 내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정, 정의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용기 : 얼핏 들으면 그렇죠.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 보여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거에 이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나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은 범죄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경우도 보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속 과정에서 6원 냈습니다, 6원. 6원 내면서 이렇게 상속을 하는 이런 거고 조국 동생 부부는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위장 이혼한 조국의 제수씨는 웅동학원의 재산을 한 100억 정도의 채권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검찰이 이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검찰이 전 국민의 소득과 재산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더 크고 강한 무기를 갖게 된다 이런 점을 과연 살펴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헌법상 문제가 있죠. 여러 헌법학자들이 이거 위헌이다, 위헌 논란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국의 경우도 이거 도입했다가 6개월 만에 부작용이 커서 중지를 했고 일본도 하다가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저희도 들여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런 조국 사태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잠깐 여쭤볼게요. 삭발 릴레이 이거 계속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정용기 : 릴레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조국 사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삭발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삭발하시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신념과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삭발, 특히나 제1야당 대표의 헌정 사상 최초 삭발, 전현직 국회부의장의 삭발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멈춰지게 하려면 이제라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것,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오도록 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삭발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정용기 의원님께서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 정용기 :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정용기 : 언제, 어떻게 삭발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정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야겠구나,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의원 삭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용기 : 삭발을 전략전술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심되죠. 그러니까 나 대표께서는 나 대표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건 저하고 상의해서 할 문제가 아니죠. 이거를 전략전술, 당리당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여당하고 정의당 이쪽에서는 이게 구태 정치다 그리고 약자 코스프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정용기 :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견이 서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다르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이런 정치의 공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본인들이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른 쪽의 의견은 정말 눈곱만큼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하면 삭발을 하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의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역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음 번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불의의 정당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요. 또 비판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 구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바로 대표적인 구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본인이 범죄로 처벌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한쪽 눈을 가리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온갖 코스프레 다 했던 분이 스스로 참 부끄러움을 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조국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숫자로 보면.

▶ 정용기 : 야당 간에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조를 위해서 저희 원내지도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 여론이 저희의 국정조사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해임건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동력은 결국 국민들의 여론,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 보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수사 상황은.

▶ 정용기 : 글쎄요. 뭐 현재까지 보면 검찰이 나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거와 동시에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관 되고 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수사 방해를 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여서 앞으로 검찰의 어떤 행보를 저희는 잘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이런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는 물타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되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딸 특혜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국 후보의 딸이나 나경원 대표 아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용기 : 일단 고발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배후 조종에 의해서 고발이 된 거 아닌가. 시민단체 운운합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배후 조종에 의해서 고발된 것 아닌가 하는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경원 대표하고 조국 장관의 경우는 경우가 다른 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 말 그대로 Ministry of Justice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죠. 나 대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은 합니다. 그러면 나 대표가 총리 하면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자녀들의 경우에도 조국 장관의 딸의 경우에는 실력이 되지 않는데 가짜로 모든 것을 표창장도 만들고 스펙을 만들고 또 성적이 안 되는데도 장학금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면 나 대표 자제의 경우는 그런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용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