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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조사 반대”…한국 “직무정지가처분 검토·구속 마땅”
입력 2019.09.19 (10:37) 수정 2019.09.19 (11:01) 정치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 들며 조 장관 부부 구속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매우 엉뚱하다"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아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교통 법규로 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 추월"이라며 "조 장관에 대해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서 검찰을 향해 "조국 부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조국 부부를 동시 구속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무부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채우겠다고 하는 등 온갖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심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가짜뉴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 없이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은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 달라"면서 조국 파면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조 장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해명들이 거짓으로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끝까지 진실 규명을 회피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후 정국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국과 함께 침몰할 건지,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 규명할 건지, 정국 파행으로 몰고 갈 건지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국정조사 반대”…한국 “직무정지가처분 검토·구속 마땅”
    • 입력 2019-09-19 10:37:36
    • 수정2019-09-19 11:01:02
    정치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 들며 조 장관 부부 구속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매우 엉뚱하다"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아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교통 법규로 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 추월"이라며 "조 장관에 대해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서 검찰을 향해 "조국 부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조국 부부를 동시 구속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무부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채우겠다고 하는 등 온갖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심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가짜뉴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 없이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은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 달라"면서 조국 파면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조 장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해명들이 거짓으로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끝까지 진실 규명을 회피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후 정국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국과 함께 침몰할 건지,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 규명할 건지, 정국 파행으로 몰고 갈 건지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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