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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野 “조국 국정조사·직무정지가처분”…與 “법적 요건 안돼”
입력 2019.09.19 (12:28) 수정 2019.09.19 (17:4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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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싼 여여의 힘겨루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자유한국당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검토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법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 지위를 남용해 수사 방해와 검찰 압박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조 장관 파면 없이는 민생도 챙기기 어려울 거라며 조 장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달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너무 많은 에너지가 조국 파면으로 모두들 모아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가 조국 빨리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되살릴 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며 법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법하게 임명된 만큼 직무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만찬 회동을 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인데,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野 “조국 국정조사·직무정지가처분”…與 “법적 요건 안돼”
    • 입력 2019-09-19 12:30:08
    • 수정2019-09-19 17:48:04
    뉴스 12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싼 여여의 힘겨루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자유한국당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검토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법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 지위를 남용해 수사 방해와 검찰 압박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조 장관 파면 없이는 민생도 챙기기 어려울 거라며 조 장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달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너무 많은 에너지가 조국 파면으로 모두들 모아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가 조국 빨리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되살릴 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며 법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법하게 임명된 만큼 직무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만찬 회동을 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인데,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