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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원 승소 수납원 430명 직접고용 절차 진행
입력 2019.09.19 (18:54) 수정 2019.09.19 (19:26) 경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 가운데 자회사를 선택한 50명 등을 제외한 430명에 대해 본사 직접 고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계약 만료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판결에서 승소한 499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하지만, 톨게이트 수납 업무는 7월 설립한 자회사로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소속으로는 수납 업무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를 원하는 수납원들에게는 자회사 정규직을 선택 하도록 하고, 도공 정규직으로 남길 원하면 회사가 부여하는 환경미화 등 조무직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도공은 승소한 745명 가운데 이미 자회사로 이동했거나 정년이 지난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이달 6∼18일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용 관련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도공 확인 결과 자회사에서 수납업무를 원하는 인원이 50명, 도공 직접 고용 근무를 원하는 인원이 193명, 근무 의사가 없는 인원이 19명, 답을 하지 않은 인원이 23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공은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의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한 회사 방침에 따라 도공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공 관계자는 "도공 직접 고용 대상 인원은 이달 23일 경기 화성시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참석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명은 이달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도 도공이 직접고용하고 수납원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도로공사, 대법원 승소 수납원 430명 직접고용 절차 진행
    • 입력 2019-09-19 18:54:49
    • 수정2019-09-19 1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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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 가운데 자회사를 선택한 50명 등을 제외한 430명에 대해 본사 직접 고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계약 만료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판결에서 승소한 499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하지만, 톨게이트 수납 업무는 7월 설립한 자회사로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소속으로는 수납 업무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를 원하는 수납원들에게는 자회사 정규직을 선택 하도록 하고, 도공 정규직으로 남길 원하면 회사가 부여하는 환경미화 등 조무직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도공은 승소한 745명 가운데 이미 자회사로 이동했거나 정년이 지난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이달 6∼18일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용 관련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도공 확인 결과 자회사에서 수납업무를 원하는 인원이 50명, 도공 직접 고용 근무를 원하는 인원이 193명, 근무 의사가 없는 인원이 19명, 답을 하지 않은 인원이 23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공은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의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한 회사 방침에 따라 도공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공 관계자는 "도공 직접 고용 대상 인원은 이달 23일 경기 화성시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참석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명은 이달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도 도공이 직접고용하고 수납원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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