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근본적 고민 필요”

[앵커]

미국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는 WTO에서 혜택을 받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됐죠,

우리 정부가 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WTO에서 개도국 특혜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익을 우선으로 해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 부총리는 농업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이번 논의는 "앞으로의 협상에 관한 사안"이라며, 현재 예정된 협상이 없어 농산물에 대한 기존 혜택은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한 쌀 관세화 검증도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기존 관세율이 유지되는 만큼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