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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확인
화성 연쇄 살인사건 해결 공신 ‘DNA법’ 내년엔 사라지나
입력 2019.09.20 (21:29) 수정 2019.09.20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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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 살인사건 해결 공신 ‘DNA법’ 내년엔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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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건 바로 DNA 덕분이죠.

​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DNA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한 건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당장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9/1991년 12월 :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8, 90년대 화성을 공포로 몰고 간 연쇄살인, 단서는 역시 DNA였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묻은 땀에서 낯선 DNA를 찾아낸 겁니다.

[반기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지만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에서 찾은 DNA와 대조할 용의자 이씨의 DNA인데,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DNA법 덕분입니다.

2010년 이후 23만 명의 DNA를 보관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 5천6백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성폭력 용의자만 9백여 명 찾아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관/음성변조 : "다른 기타 증거물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DNA에 가장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 믿고 지금 계속 캐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헌재가 이 DNA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건데, 내년부터 DNA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표창원/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 : "DNA라는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와 시료 채취 자체가 갑자기 중단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체입법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두 건의 DNA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화성 연쇄 살인사건 해결 공신 ‘DNA법’ 내년엔 사라지나
    • 입력 2019.09.20 (21:29)
    • 수정 2019.09.20 (21:57)
    뉴스 9
화성 연쇄 살인사건 해결 공신 ‘DNA법’ 내년엔 사라지나
[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건 바로 DNA 덕분이죠.

​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DNA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한 건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당장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9/1991년 12월 :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8, 90년대 화성을 공포로 몰고 간 연쇄살인, 단서는 역시 DNA였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묻은 땀에서 낯선 DNA를 찾아낸 겁니다.

[반기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지만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에서 찾은 DNA와 대조할 용의자 이씨의 DNA인데,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DNA법 덕분입니다.

2010년 이후 23만 명의 DNA를 보관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 5천6백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성폭력 용의자만 9백여 명 찾아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관/음성변조 : "다른 기타 증거물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DNA에 가장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 믿고 지금 계속 캐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헌재가 이 DNA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건데, 내년부터 DNA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표창원/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 : "DNA라는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와 시료 채취 자체가 갑자기 중단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체입법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두 건의 DNA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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