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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랩] 북한 술집도 못거는 김일성 초상화를 우리가 건다? (feat.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입력 2019.09.23 (19:56)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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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안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인 '홍대 거리 북한 술집과 국가보안법 논란'도 그럴 텐데요.

박상학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 씨는 홍대의 북한식 술집 논란에 대해 "평양 술집도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는 걸지 않는다"며 "탈북자들은 독재자를 피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대학생 권용석 씨는 "재밌는 실내장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권리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용석 씨는 2012년 북한의 독재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북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6년 넘게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권 씨는 "국보법은 다른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무혐의를 받고 기쁘기보단 20대를 그 사건의 그림자 아래서 보내 슬펐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국보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7조(찬양·고무)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은 소극적으로 적용되어 처벌 사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국보법 위반사건 기소 인원은 2013년 70명, 2014년 34명, 2015년 50명, 2016년 27명, 2017년 14명, 2018년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국보법을 남용하면 국민의 표현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대 북한 술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북자 출신 박상학 씨와 국보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대학생 권용석 씨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 [크랩] 북한 술집도 못거는 김일성 초상화를 우리가 건다? (feat.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 입력 2019-09-23 1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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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안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인 '홍대 거리 북한 술집과 국가보안법 논란'도 그럴 텐데요.

박상학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 씨는 홍대의 북한식 술집 논란에 대해 "평양 술집도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는 걸지 않는다"며 "탈북자들은 독재자를 피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대학생 권용석 씨는 "재밌는 실내장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권리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용석 씨는 2012년 북한의 독재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북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6년 넘게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권 씨는 "국보법은 다른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무혐의를 받고 기쁘기보단 20대를 그 사건의 그림자 아래서 보내 슬펐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국보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7조(찬양·고무)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은 소극적으로 적용되어 처벌 사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국보법 위반사건 기소 인원은 2013년 70명, 2014년 34명, 2015년 50명, 2016년 27명, 2017년 14명, 2018년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국보법을 남용하면 국민의 표현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대 북한 술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북자 출신 박상학 씨와 국보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대학생 권용석 씨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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