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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다음 달 시행할까…“반대의견 수천 건”
입력 2019.09.23 (21:29) 수정 2019.09.23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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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오늘(23일)로 끝났습니다.

일부 재건축 조합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시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40일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입법 예고입니다.

시행 반대글이 무려 3천 건 가까이 달렸습니다.

상당수가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원들의 의견입니다.

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된 의견도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라는게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표하죠."]

몇몇 정부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일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달/일요진단 : "당장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그 날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계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시장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고, 민간 부동산업체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5% 올랐습니다.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역시 0.21%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김은진/부동산114 리서치 팀장 :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빠졌던 가격을 회복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적용 지역과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다음 달 시행할까…“반대의견 수천 건”
    • 입력 2019-09-23 21:32:53
    • 수정2019-09-23 22:03:28
    뉴스 9
[앵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오늘(23일)로 끝났습니다.

일부 재건축 조합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시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40일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입법 예고입니다.

시행 반대글이 무려 3천 건 가까이 달렸습니다.

상당수가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원들의 의견입니다.

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된 의견도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라는게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표하죠."]

몇몇 정부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일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달/일요진단 : "당장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그 날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계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시장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고, 민간 부동산업체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5% 올랐습니다.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역시 0.21%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김은진/부동산114 리서치 팀장 :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빠졌던 가격을 회복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적용 지역과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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