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다주택자 급증…투기 면죄부 된 ‘임대사업 활성화’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투기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주택자로의 주택 쏠림 현상은 10년새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한 정부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2008년에 1,681만 호던 전국 주택 수는 지난해 2,221만 호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택 500만 호를 누가 차지했나 봤더니, 절반이 다주택자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주택자 독식 현상은 지난 10년 사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주택 보유 수 상위 1%를 분석한 결과, 1인당 보유 주택이 평균 7호로 10년 전 3.5호에 비해 두 배가 됐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 소유 편중심화도 더 심화됐다. 소수 상위 1%와 10%가 독식 현상입니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만 전국에 1만 1천호가 넘습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임대사업자 명단을 입수해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인천에 사는 10살 어린이가 무려 19호를 소유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미성년 임대업자 10명이 139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영/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이 오른 예가 없어요. 이건 명백한 정책의 실패인데요. 그 정책 실패의 중심에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세제 혜택 주고, 대출 혜택 주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과세를 위해 도입한 정부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대신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부추긴 건 아닌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