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 수사 관행 개혁돼야…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입력 2019.09.27 (21:01) 수정 2019.09.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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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성찰도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입장인 만큼,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질 사안 등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작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그리고 계속되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불거진 통화 논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게 스스로 성찰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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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검찰 수사 관행 개혁돼야…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 입력 2019-09-27 21:04:02
    • 수정2019-09-27 2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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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성찰도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입장인 만큼,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질 사안 등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작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그리고 계속되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불거진 통화 논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게 스스로 성찰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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