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싸워도 민생은 챙겨야

이춘호 해설위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예상했던대로 조국 장관 공방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물론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겁니다. 조국 공방이 블랙홀처럼 우리사회의 관심을 빨아들이면서 정작 중요한 현안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제와 민생, 대외관계 등 시급한 현안해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조국 수렁에 빠진 사이 나라 안팎에서는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 속에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며 장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한일 무역 분쟁과 미중 무역 갈등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축산산업이 초비상이고 서울 집값도 연일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일차적인 해결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도 입법으로 민생을 살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규제철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야할 것입니다. 514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도 철저히 심의하고 정부의 민생 관련 정책에 부작용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적극 나서야합니다. 검찰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며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투쟁과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승부해야 합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