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촛불집회에 “국민 ‘검찰개혁 절박’ 뜨거운 의견”

입력 2019.09.30 (16:25) 수정 2019.09.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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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을 요구한 그제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8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이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난 대정부 질문 답변과 관련해 정확한 의미를 묻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는 "형사소송법상 가택 압수수색 때는 주거주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주거주가 참여한 상태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리고 식사를 배달받고 영장도 추가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과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가택 압수수색에 주거주가 참여해야 하지만, 주거주가 법무부 장관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해임 건의는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국민이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역할을 했나, 알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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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을 요구한 그제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8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이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난 대정부 질문 답변과 관련해 정확한 의미를 묻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는 "형사소송법상 가택 압수수색 때는 주거주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주거주가 참여한 상태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리고 식사를 배달받고 영장도 추가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과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가택 압수수색에 주거주가 참여해야 하지만, 주거주가 법무부 장관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해임 건의는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국민이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역할을 했나, 알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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