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 절감률 1% 적용시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 불가능”

정부가 2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지출 절감률 1%'를 적용하면 2022년 이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조 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오늘(2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1% 기준 재정 추계 결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올해 4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 지출 절감 비율을 당초 제시한 1%에서 2019~2020년 1%, 2021~2022년 2%, 2023년 3%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이 당초 복지부가 전제로 했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보 재정을 다시 추계해 본 결과,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은 10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추계 결과,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 3천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 5천억 원으로 떨어져 누적적립금 유지 기준 금액인 10조 원보다 2조 5천억 원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