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더 내고도 안 찾아간 세금 656억…5년새 최대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미수령 국세 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656억 원이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깁니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573억원, 2018년 65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 원(2만 건), 2015년 19억 원(2만 건), 2016년 24억 원(3만 건), 2017년 28억 원(5만 3천 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7억 원(5만 1천 건)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 환급금과 그로 인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이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 환급액은 2014년 1조 3천751억 원, 2015년 2조 4천989억 원, 2016년 1조 6천655억 원, 2017년 2조 2천892억 원, 2018년 2조 3천195억 원 등 총 10조 1천482억 원으로, 매년 2조 원 안팎이 발생했습니다.

국세 환급에 따른 가산금도 2014년 1천221억 원, 2015년 2천593억 원, 2016년 893억 원, 2017년 1천684억 원, 2018년 1천63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8천28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체 국세환급액의 8%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