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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걷는 담당자 1명…과징금 징수율 떨어져
입력 2019.10.02 (09:35) 수정 2019.10.02 (09:4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직원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과징금 수납을 책임진 인력은 사실상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징수와 수납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회 대응이나 세입 예결산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담당자는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2005년 이후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심결 보좌 인력 등은 144명이 증원되는 동안 징수 인력은 한 명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담당 인력을 3명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증원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폐업이나 부도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임의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60.1%에 달했던 수납률은 2017년 47.4%, 작년 45.2%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8.3%로 내려갔습니다.

임의체납은 2016년 149건·221억6천300만원에서 2017년 157건·287억4천200만원, 작년 216건·386억1천8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공정위는 체납자의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 내역 등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체납자의 은닉 금융자산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관리 업무를 직원 한 명에 미뤄 버리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공정위가 뒤늦게 과징금 징수 능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과징금 징수액이나 체납액 규모가 워낙 큰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과징금 걷는 담당자 1명…과징금 징수율 떨어져
    • 입력 2019-10-02 09:35:02
    • 수정2019-10-02 09:40:1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직원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과징금 수납을 책임진 인력은 사실상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징수와 수납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회 대응이나 세입 예결산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담당자는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2005년 이후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심결 보좌 인력 등은 144명이 증원되는 동안 징수 인력은 한 명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담당 인력을 3명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증원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폐업이나 부도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임의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60.1%에 달했던 수납률은 2017년 47.4%, 작년 45.2%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8.3%로 내려갔습니다.

임의체납은 2016년 149건·221억6천300만원에서 2017년 157건·287억4천200만원, 작년 216건·386억1천8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공정위는 체납자의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 내역 등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체납자의 은닉 금융자산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관리 업무를 직원 한 명에 미뤄 버리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공정위가 뒤늦게 과징금 징수 능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과징금 징수액이나 체납액 규모가 워낙 큰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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