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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수출 규제’ 기업 잠재적 피해 우려…가용수단 총동원”
입력 2019.10.02 (10:12) 수정 2019.10.02 (10:15)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잠재적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 및 무역구조 고도화, 에너지전환 지속과 안전관리 강화, 제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산업구조 혁신 등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며 가능한 모든 상황을 민관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업에는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태 장기화 시 잠재적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159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허가 정보, 통관·수입 동향, 재고 및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며 이달 중 첫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WTO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패널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수출허가 권한 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부 “‘日 수출 규제’ 기업 잠재적 피해 우려…가용수단 총동원”
    • 입력 2019-10-02 10:12:29
    • 수정2019-10-02 10:15:29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잠재적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 및 무역구조 고도화, 에너지전환 지속과 안전관리 강화, 제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산업구조 혁신 등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며 가능한 모든 상황을 민관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업에는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태 장기화 시 잠재적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159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허가 정보, 통관·수입 동향, 재고 및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며 이달 중 첫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WTO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패널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수출허가 권한 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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