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채 넘게 가진 임대사업자 7명, 전세금 75억 원 떼먹어”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명 가운데 7명이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전세금) 75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7명의 임대사업자가 각 2건 이상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의 사고 건수는 모두 37건, 사고금액은 총 75억 4천800만 원(건당 평균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 의원은 "이들이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3천327가구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뺀 나머지 임대주택(3천290가구)까지 연쇄적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세입자 피해액이 최대 6천580억 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세입자의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우선 국토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10가구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2년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혁 방안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