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조국 공방…증인 채택·자료 요구 놓고 파행·대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상임위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요구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공익 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방탄 국감, 민주당 각성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노트북에 걸고 성토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가칭 대안신당 의원들이 한국당 없이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증인 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야당과 국감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다가 25분 만에 집단 퇴장해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왜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냐"면서 "민간인 위원장을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직을 맡겠느냐"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이 균형감 있게 발부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영장 발부 현황 제출을 요청했고, 가칭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게 40건 이상 70건이 된다고 한다"면서 "한 가족에 대해 이렇게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조 장관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 저자 논란과 관련해 연구비를 환수하고 해당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 2차 전지업체 WFM이 특혜를 받았다는 한국당 측 질의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수의계약으로 정부 조달 납품을 따낸 교재가 수입품보다 비싸다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해당 교재는 초등학교 한 곳에 120만 원어치 납품된 거로 안다"면서 "가격은 (최 의원이 말한 것보다) 좀 낮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의 학술 포스터 제1저자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조 장관 자녀의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하기는커녕 조국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실험실 연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학원생들이 기기 작동법을 알려주는 등 정치인 자녀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조국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정부에도 부담"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은 총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임건의를 생각해볼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민생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하는데 모두 사라지고 조 장관에 대한 이슈로 함몰되고 있다"고 우려했고, 민병두 위원장은 "일반인 증인 1명도 채택되지 않고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 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서 30분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대표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참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