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언제라도 시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행령 개정 즉시 적용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어제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방안이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책 후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별 규제에 대해선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핀셋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가격 상승 우려가 큰 동은 숫자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