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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루히토 즉위 행사 기념해 60만 명 사면 복권
입력 2019.10.02 (13:39) 수정 2019.10.02 (13:44) 국제
일본 정부는 22일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에 맞춰 사면이나 복권 등을 할 계획이며 그 대상자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번에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난 사람들의 자격 제한을 없애주는 복권령을 의식에 맞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 이들도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복권하거나 중병으로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집행을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1990년 히로히토) 일왕의 별세 관련 의식 때 천만 명,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와 관련된 의식 때 205만 명에게 사면·복권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대상자를 한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일본, 나루히토 즉위 행사 기념해 60만 명 사면 복권
    • 입력 2019-10-02 13:39:25
    • 수정2019-10-02 13:44:34
    국제
일본 정부는 22일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에 맞춰 사면이나 복권 등을 할 계획이며 그 대상자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번에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난 사람들의 자격 제한을 없애주는 복권령을 의식에 맞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 이들도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복권하거나 중병으로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집행을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1990년 히로히토) 일왕의 별세 관련 의식 때 천만 명,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와 관련된 의식 때 205만 명에게 사면·복권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대상자를 한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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