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조국 거취’ 공방…한국당 “이 총리, 曺 해임건의해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이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방적이고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조 장관을 두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고 정부에도 부담"이라며 "이 총리가 조 장관 해임건의를 할 수 있게 총리비서실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비서실 차원에서 해임건의를 검토하는 회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 총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고심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거론하면서 "작전 세력이 투입돼 개미 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라며 "국무조정실장은 총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임건의를 생각해볼 자료를 제공하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내부 업무 과정을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두고 "총리가 인식하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것 중 팩트가 틀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국감이 끝나는 날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마쳤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조국 질문이었다고 한다"며 "정무위만큼은 민생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무위는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에 민병두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일반인 증인 1명도 채택되지 않고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조속한 간사 협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