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노위, 폐기물 처리 질타…“쓰레기 산 옮기기에 그쳐”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힌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포항과 영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가져와 또다시 불법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위탁업체에 맡긴 것을 '처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라 지시하니까 장소만 옮긴 쓰레기 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불법·방치 폐기물 120만 톤을 처리하는데 2천400억 원이 들어가고 이를 세금으로 전량 처리한다"고 지적한 뒤 건설 폐기물 운반 차량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불법 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예산 497억 원 가운데 올해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21억 원에 불과하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개선 등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정폐기물은 특히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인체에 해로운데,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2015년 42.5%에서 올해는 5월까지 36.7%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서울·강원과 광주·세종은 발생지 외 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각각 100%와 98.8%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원칙적으로 발생지 내에서 처리되면 좋지만, 현실이 받아주질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