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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미끼 ‘휴대전화 사기판매’ 여전…방통위 ‘판매자 실명제’ 추진
입력 2019.10.02 (18:13) 수정 2019.10.02 (18:29)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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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원금을 준다든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고 접근하는 등 유형과 수법도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 단계부터 책임을 강화하는 '판매자 실명제' 도입을 전격 추진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유동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강남역 일대.

휴대전화 고객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가 여전합니다.

[최○○/호객행위 피해자 : "싫다 해도 끝까지 따라와서. 뽑기를 해주거나 스티커를 붙여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응해주는 사람들한테 휴대전화 액정 무료로 바꿔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유인합니다)."]

호객 행위는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입금하도록 하고 신분증을 미리 맡기게 하거나 비공식 계약서를 작성하면 단말기를 할인해주겠다고 한 뒤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3년 약정하면 할부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나 몰라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성이 있는 호객행위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려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웅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통신사들의 관리 감독 강화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신규 단말기 출시 등으로 시장이 과열됐을 때 '사기 판매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판매자 실명제'도 추진합니다.

[김용일/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과장 : "정확한 상호라든지 대표자 연락처 등을 실명으로 기재해서 이용자들이 구매 후에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는 '이통사 전자청약 시스템'을 도입해 가입신청서를 디지털화합니다.

휴대전화 피해 구제 신청은 해마다 천여 건.

절반 넘게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지원금 미끼 ‘휴대전화 사기판매’ 여전…방통위 ‘판매자 실명제’ 추진
    • 입력 2019-10-02 18:16:00
    • 수정2019-10-02 18:29:41
    통합뉴스룸ET
[앵커]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원금을 준다든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고 접근하는 등 유형과 수법도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 단계부터 책임을 강화하는 '판매자 실명제' 도입을 전격 추진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유동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강남역 일대.

휴대전화 고객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가 여전합니다.

[최○○/호객행위 피해자 : "싫다 해도 끝까지 따라와서. 뽑기를 해주거나 스티커를 붙여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응해주는 사람들한테 휴대전화 액정 무료로 바꿔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유인합니다)."]

호객 행위는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입금하도록 하고 신분증을 미리 맡기게 하거나 비공식 계약서를 작성하면 단말기를 할인해주겠다고 한 뒤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3년 약정하면 할부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나 몰라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성이 있는 호객행위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려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웅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통신사들의 관리 감독 강화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신규 단말기 출시 등으로 시장이 과열됐을 때 '사기 판매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판매자 실명제'도 추진합니다.

[김용일/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과장 : "정확한 상호라든지 대표자 연락처 등을 실명으로 기재해서 이용자들이 구매 후에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는 '이통사 전자청약 시스템'을 도입해 가입신청서를 디지털화합니다.

휴대전화 피해 구제 신청은 해마다 천여 건.

절반 넘게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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