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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분양가상한제 일부 유예·대출 규제…영향은?
입력 2019.10.02 (18:15) 수정 2019.10.02 (18:29)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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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어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제한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더 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예외를 두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봅니다.

어제 추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최근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되고 있나요?

[답변]

9·13대책 이후 32주간 하락세가 지속했으나 6월 들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강남아파트는 지난 5년 평균 8월 거래량보다 2% 증가한 2,431건으로 집계되었고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주택가격전망 CSI는 117로 전고점에 달해(18.9월 137)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공급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답변]

국토부 자료를 보면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면적으로 수긍하는 점은 아니지만,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도 크고 전반적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임박한 공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가 135개(약 13.1만 세대)에 달하는 상황.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면 재건축 아파트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 우려스러운데 어떤가요?

[답변]

예를 들면 둔촌주공아파트와 같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분양을 준비했던 대단지의 경우 이번 6개월 유예로 수혜를 보게 된 셈이므로 주춤했던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추진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 방식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답변]

예를 들면 강남이라도 지역별, 단지규모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결국 단지별 차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인기단지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청약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에 저렴한 아파트를 기다리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격도 중요하지만, 입지에 대한 중요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은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도 내놨죠.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과 LTV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전세를 안고 사는 갭투자자중에서는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안고 매입하고 본인은 전세자금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전하는 교체 수요도 적지 않죠. 일단 공적 보증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규제를 하게 되므로 민간보증인 서울보증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입니다.

[앵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답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차익을 위해 매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미라고 보이고 임대물량 아직 적지 않아 불안요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택 자금출처 등 강도 높은 부동산 합동조사도 시작한다는데요, 투기수요에 대한 경고성 신호로 봐도 될까요?

[답변]

투기에 대한 경고 및 정부 의지이나 교체수요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수요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여서 부동산 수요가 여전한 것도 변수일 듯한데요.

올해 남은 기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교통 인프라 투자도 지속하고 있어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값 불안세가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 [경제 인사이드] 분양가상한제 일부 유예·대출 규제…영향은?
    • 입력 2019-10-02 18:20:40
    • 수정2019-10-02 18:29:41
    통합뉴스룸ET
[앵커]

최근에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어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제한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더 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예외를 두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봅니다.

어제 추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최근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되고 있나요?

[답변]

9·13대책 이후 32주간 하락세가 지속했으나 6월 들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강남아파트는 지난 5년 평균 8월 거래량보다 2% 증가한 2,431건으로 집계되었고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주택가격전망 CSI는 117로 전고점에 달해(18.9월 137)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공급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답변]

국토부 자료를 보면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면적으로 수긍하는 점은 아니지만,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도 크고 전반적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임박한 공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가 135개(약 13.1만 세대)에 달하는 상황.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면 재건축 아파트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 우려스러운데 어떤가요?

[답변]

예를 들면 둔촌주공아파트와 같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분양을 준비했던 대단지의 경우 이번 6개월 유예로 수혜를 보게 된 셈이므로 주춤했던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추진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 방식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답변]

예를 들면 강남이라도 지역별, 단지규모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결국 단지별 차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인기단지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청약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에 저렴한 아파트를 기다리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격도 중요하지만, 입지에 대한 중요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은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도 내놨죠.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과 LTV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전세를 안고 사는 갭투자자중에서는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안고 매입하고 본인은 전세자금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전하는 교체 수요도 적지 않죠. 일단 공적 보증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규제를 하게 되므로 민간보증인 서울보증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입니다.

[앵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답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차익을 위해 매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미라고 보이고 임대물량 아직 적지 않아 불안요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택 자금출처 등 강도 높은 부동산 합동조사도 시작한다는데요, 투기수요에 대한 경고성 신호로 봐도 될까요?

[답변]

투기에 대한 경고 및 정부 의지이나 교체수요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수요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여서 부동산 수요가 여전한 것도 변수일 듯한데요.

올해 남은 기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교통 인프라 투자도 지속하고 있어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값 불안세가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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